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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單獨]아파트 대행사 교체, 대가성 금품수수(3). | 모 아파트 단지 覇權(패권) 다툼으로 금전 수수 발견에 대한 진정 사건
부당한 금품착취 방법의 금품교부는 범죄...입주자 대표회장이 그런일을?...
주민들 "그 돈 아파트 기금으로 입금 시켜라" | | | | 입력시간 : 2020. 11.14. 00:00 |
화순의 모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 동대표 등 일부 자생단체 임원들이 아파트관리 위탁 대행회사와 모 아파트와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 하면서 의도적으로 관리회사를 무단으로 교체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금품 수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시의 동대표 회장의 비리를 놓고 패권다툼의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 하게 만들었다.
아파트 자생단체 간부 3명이 당시의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의 비리를 추적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져 어부지리로 금전 수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전 동대표의 비리는 캐지 못하고 결국 대가성 금품 수수만을 포착해 이들 해당 아파트 자생단체 임원 3명이 결국 S산업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수수한 금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S 산업 상무가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교부 했다고 진술 했음으로 배임수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그 교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발전 기금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당시의 입주자 대표 회장은 사퇴를 하고 그 자리를 현재의 동 대표 회장이 그 자리를 밀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아파트 단지의 권력 분쟁으로 빚어진 추접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포착한 주민은 “수백만원의 발전 기금을 이달 말 까지 관리사무소에 입금해라”는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기 주목되고 있다.
▲전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 47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의하면, 관리업체의 선정 및 재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구성원(주민)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10일 이상 게시판과 각 입주민에게 공고하여,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동 49조)기존업자의 재계약의 범위는 3년의 범위로 한다
관리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하면,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주민들이 알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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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