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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論評] 동복 댐, 광주시와 화순군의 견해 차이!
“관리권자의 지정은 1973년 상급기관 전라남도가 내려진 상황...현재와 다르다”
회신 공문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화순군민 배려 없는 아전인수 격
입력시간 : 2020. 11.19. 00:00


아전인수격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 공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화순군의회에서 제시한 동복댐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에 적극 동참 할것을 약속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 회신에 따르면, 동복댐 관리권 이양은 광주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동복계통 도수관로 처리방안은 광주시의 수고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구체적 방법은 화순군과 협의 한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 재원 출연 233억원에 관하여, 광주시는 재원출원을 보다는 예산사업으로 122억원 상당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순군 의회의 입장은 광주시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윤영민 부의장과 총무과장은 “관리권 지정 문제는 1973년 행정구격이 다르고, 당시 환경부가 광주시로 하여금 관리자로 인정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1970년도 동복댐이 건설되고, 1973년 5월21일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같은 행정 구역으로 있을때 전남도지사가 산하기관인 광주시장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자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150만 광주시의 입장을 我田引水(아전인수)격인 회신으로 볼 수 있으며, 화순군은 계속 광주시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환경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은 당시 전라남도 소속의 화순군과 광주시로 존재하고 있을 때의 유권해석이며 지금은 전라남도 화순군이며 광주광역시로서 각각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상반되는 견해라는 주장이다.

화순군과 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관리권자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하기위해 법제처에 1973년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유권해석을 얻어 내 겠다는 생각이다.

화순군의회가 요구한 동복 댐 상생 발전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광주시가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24일 경 광주시 상하수도본부장과 화순 부군수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상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기천 의장과 윤영민 부의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3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시장을 면담하며 동복 댐 홍수조절 기능 강화와 댐 관리권의 화순군 이양을 촉구하는 군민 25,524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동복댐 폐 상수도 관로 처리,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홍수피해 방지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화순군과 지방의회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동복댐 상생 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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