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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
[논평]외국인과 결혼한 후 무단 가출한 여인?
용서하면 또 가출...유혹에 의한 가출이 대 부분..받아주면 안돼!..
피해 남성 속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가능 하면 지양하는 것이 현명 !
입력시간 : 2021. 01.12. 00:00


인간사회에서 남여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은 본능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국적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때론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제화 사회로 위장 결혼이나 신부의 가출이 조금씩 줄어 들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만, 더불어 이혼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국내인들 끼리도 이혼을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것은 국내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든, 합의적이든 서로 이해되는 수준에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지만, 외국인 이혼의 경우, 국내인 보다 한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기도 하다.

바로 체류연장이라는 부분이다. ​

외국인은 배우자인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한국에서 국적,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러나, 서로 귀책사유 없이 합의를 해서 이혼이나 가출을 해서 이혼 하는 경우, 외국인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체류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보다는 체류연장에 더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꼬임에 빠져 갑자기 무단가출한 경우는 남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출신고 후 3개월이 지난면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어 자동 이혼이 된다.

이와 더불어 무단 가출한 여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이 제출한 신원보증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됨으로서 검거가 되면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출국을 하게 되고 다시는 한국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번 가출한 사람은 다시 용서하고 받아 주면 또 가출을 할 수 있으며, 돈이 떨어지면 또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단호이 받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현재 화순의 다문화 가정에서 무단 가출(도망)의 경우가 많은 형편으로 국제 결혼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다.

/최재승[파인뉴스.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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