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중에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여성 5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성폭력 피해 의뢰인 강제 추행 국선변호사 구속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변호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선변호사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갈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A씨를 국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사건3]아파트 관리비 부풀리기 만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등 일반 관리비도 뻥튀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 석현동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 2018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이곳 관리를 맡았던 위탁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직원 10명에 부과된 천 9백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략2천 4백 70만원. 남은 돈 5백여 만원은 사라졌다.

김홍일 씨(입주민)"전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파헤치기가 어렵고." 관리비 부풀리기는 이 업체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전남의 3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위탁 업체는실수 였다며,추가로 받은 4대 보험료를 아파트별로 돌려주고 있다.

A사 대표"어떻게 보면 놓쳤죠 (단지가) 많다 보니까.거의 한 5년 6년 됐는데 그게 저희 실수이지요. 착복하려는 건 아니고." 뿐만 아니다. 위탁업체들이 지자체가 감면해준 수도요금을 입주민에게 더 받거나 규정에 없는 1년 미만 근무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도 쌓아뒀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남지역 B사 대표"우리도 민간단지, 임대단지도 (돌려)줘버렸어요. 1년 미만짜리 퇴직자들..."아파트 위탁업체들의 관리비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수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