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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논평]느슨해진 공무원 방역지침 위반, 감찰!
정부 특별감찰 착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국민 허탈 감
무안군수,. 대낯 술파티...보성군 자가격리중 외출, 주민 감염, 직위해제
입력시간 : 2021. 02.03. 00:00확대축소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방역 지침을 어겨 논란이 되고있다.

정작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국민 입장에서는 허탈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역당국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닥치자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방역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우선 거론한바 있다.

박능후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공공부문의 방역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 지침을 적용합니다.” 고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 약 40명이 지난해 11월 말 제주도 출장을 다녀 오는가 하면, 지난달 1월은 전남 무안에서는 군수와 직원들이 모여 낮술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무원의 잇단 일탈에 정부가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연말연시 기간에 이어 설 연휴까지 전국적으로 이른바 '암행어사식'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행안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방역지침 위반 여부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전남 무안 사례를 포함해 모두 12건, 140여 명을 적발한 상태다.

특히 전남 보성군 공무원의 자가 격리중에 외출을 해 감염을 일으킨 행위로 직위해제를 한 경우도 발생 했으며, 화순의 경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격리를 당한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자에 대한 경우도 발생 하게 되면서 공직자의 방역수칙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 다발지역인 광주에서 거주 하면서 종교기관에 출입하고, 화순으로 출퇴근 하면서 청정지역인 화순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방역 수칙의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 최근에는 몇몇 느슨한 공직자로 방역수칙을 어긴 결과 화순군 1,357명 전체 공무원들이 전수 검사를 실시 하는 등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은 사례도 발생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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