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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선정 기준을 변경해 저소득 노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기초연금 구조 개편과 금융위기가구를 중점으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한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필두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전날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노인 70%' 기준 변경…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 신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한다.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사항도 개선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혁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하후상박 원칙으로 하위 70% 선정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부부 감액은 개선 방향을 잡고 있고 직역연금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편 및 개선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내 입법 및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동 학대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고,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불이익이 없도록 추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립 이후 최대 수익률인 지난해 18.82%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더욱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새롭게 연계해 금융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체납·자살 등 특화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10만명) 발굴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위기가구 방문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된다. 그냥드림은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던 자살예방대책과 응급실 미수용 개선방안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200명까지 두 배로 확충하고, 신속응대팀을 시범 편성·운영한다. 복지부와 경찰, 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분만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 44개소에서 최대 60여개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 부담을 줄이고,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한다.

지난 3월 본사업을 시행한 통합돌봄 제도 안착에도 집중한다.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은 연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신질환자는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해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필두로 지역 완결 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옮겨진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한다.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및 파견인력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 설치 등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멀수록·취약지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 원칙으로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을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