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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 10대 무면허 사고..실수가 평생 빚더미
필자 역시 운전면허증은 장농 면허증. 운전 보다는 보행이 안전
입력시간 : 2021. 02.26. 00:00확대축소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으면서 연간 사상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미성년자라도 중고등학생들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칫 평생 빚을 갚아야 만 할 수도 있는 책임이 있다

최근 목포와 화순, 광주 등에선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사고를 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780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가장 큰 원인은 렌터카 업체의 허술한 신분확인과 공유차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무면허 10대들이 차량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자신의 명의를 일부로 빌려준 성인도 방조죄와 민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를 낸 청소년에게 닥칠 손해배상 책임은 자칫 인생을 빚더미로 몰아넣을 수 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운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없는 12세 미만의 운전자라면 보호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고 2 거나 고 3 이라고 하면 판례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차량을 운전한 청소년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와 손해비 등 막대한 빚을 소득이 생길 때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이게 끝이 아니다.

렌터카 업체도 운전자 측에 차량 피해보상은 물론 운휴 보상비, 즉 업체가 렌터카를 이용해 벌 수 있는 예상수익 등을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는 “저희가 보험처리가 26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도 안되니까 내가 다시 차량을 구입하고 그쪽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합니다” 라고 말한다.

운전하고자 하는 단순 욕망으로 시작하는 10대 무면허 운전은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가해자인 청소년과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취득 불가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 되거나 5회 이상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건수는 8천 2백여 건으로 2년전 보다 10% 이상 증가 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도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사회 악이기 때문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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