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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論評] 풍력발전 마을과의 거리가 중요한가?
화순군 역대 첫 주민발의에 왜 미온적(微溫的)인가?..의회로 넘기면 될 것을!
풍력발전저지 화순군대책위 15~16일 군의회 앞서 ‘집회’.."의회와 먼저 조율해야"
군청 관계자 "의회에 상정 하기전 철저한 보충자료 보완 관계로 늦어져 !"
입력시간 : 2021. 03.16. 00:00확대축소


또 한번 화순군의 주민이 역대 초유의 궐기사건이 벌어지면서 A 아파트의 재선거와 같은 주민의 궐기가 있었다.

화순군과 의회는 전국적인 범규 사례에서 벗어나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조정했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마을주민과 화순군과의 대립과 갈등을 계속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얼마 전 화순군에 풍력발전의 거리문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화순군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그 결과가 이번 화순군 당국의 미온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 될 것인지 여부가 군민의 귀와 눈이 화순군 당국과 의회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민 A씨는 “대책위가 화순군 의회와 사전 조율에 의한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책위의 주장대로 밀어 붙이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곧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꼭 주민의 주장을 물리적인 행동이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궁에 삐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편집자 주]

이 건의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간격을 조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 발의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10호 이상일 때 2000m 10호 미만일 땐 1500m가 신설됐다.

그러나 10개월 여 만인 지난해 6월 화순군 A 의원이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간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화순군의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부결된 바 있어서 이것으로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무슨 원인인지 화순군 A의원과 B의원의 공동 작전으로 지난해 9월 또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논란 끝에 2000m→1200m, 1500m→800m로 수정 의결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화순의회 초유의 의사봉 탈취 현상이 나타나 국회를 모방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되면서 대책위는 지난 1월 7일 주민 참여 발의에 필요한 화순군 선거인수 40분의 1(1,348명)의 3배 정도의 3,336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거리간격을 원위치로 돌려 달라는 의견을 화순군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를 10호 이상일 땐 1200m→2000m로 10호 미만일 땐 500m→1500m로 강화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제출 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45회 화순군의회에 상정을 할 것을 기대 했지만 화순군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극도에 이르게 했다.

화순군은 이 대책위의 조례안을 심의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책위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2일까지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 되면서 대책위는 15일과 16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화순경찰서에 신청 한바 있었고 15일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따라서 화순군 관계당국은 빠른 시일에 조례안을 검토해서 일단 의회로 넘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인데 이 안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궁금증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한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충 질의를 하지 않토록 보충 자료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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