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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
[論評] 선거법 위반, 탈출하는 선거운동 방법!
선관위 “지자체를 이용한 자선사업 기부행위 방법은 선거법위반 아니다.”
입력시간 : 2021. 04.06. 00:00확대축소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재미있는 선거법위반을 탈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본 사례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의 사례를 든것이 아니다 [편집자 註]

전남 어느 지방의 군수 후보로 수차례 출마했으나 낙선하면서 이제는 정치에 손을 때고,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 하는 듯한 어느 인사가 이번에는 선거 목적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민들에게 기증 한 사례가 발생 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 2항 제3호 따라 기부행위를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기부행위자는 선거에 출마하고 또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시기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천만원 가량을 전 주민에게 나누어진 행위가 합법적으로 변신한 사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직접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자치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탈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가 지자체를 통한 기부행위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정신은 높이 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 할 예비 후보들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당국을 경유해서 기부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 스럽게 선거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번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재고가 쌓이자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정의 휴정으로 급식이 중단 되면서 이 제품을 급식용으로 각 노인정에 유상 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노인정은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무상급식으로 변신 한 것으로서 해당제품만이 아닌 다른 제품도 함께 어우러져 급식용으로 변신하여 구매한 사실도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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