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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노선 정부계획 반영 요청” 등 2건

◆(1)성명서

전남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5월 7일 의원 전체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 요청”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하는 2건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2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 시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반영되고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배제되었으며 광주·전남지역이 요구한 대부분의 노선을 후순위 검토노선에도 선정하지 않고 광주-나주 1개 구간만을 반영한 것은 광주·전남을 국가 균형발전의 범주에서 배재하는 것이라며, 타 지역 광역철도 개설 사업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가 드는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노선 개설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달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오염수의 현황 및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일본 수산물 검역 방법 강구하고 주변국과 연대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광주와 화순을 오가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광주와 화순의 단일 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시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반영되고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배제됐다.

화순군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도 단위로 분산된 자원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실현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광주-화순 광역철도를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고 경제성만을 이유로 지역민들 여망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했다고 강조하는 정부가 우리 광주․전남을 국가 균형발전의 범주에 배재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이 말해 주듯이 충청지역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151.2㎞가 반영되어 광역생활 경제권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며,

(대전-세종-오송-청주-청주공항까지 116.7㎞, 계룡-강경간 34.5㎞)

영남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 기반구축의 명분으로 121.5㎞의 광역철도 노선을 반영하였다.

(김해-울산 간 71.5㎞, 부산-울산 간 50㎞)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요구한데로 94.7㎞의 3개 노선을 반영해 주었고, 추가로 2개 노선의 일반철도 163.7㎞에 사업비 3조 8,817억원을 반영하였다.

(김천-구미 22.9㎞, 대구-의성 66.8㎞, 대구-영천 5㎞ 등 3개 구간과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73㎞, 점촌-영주 간 전철화 56㎞ 2개 구간 추가반영)

반면에 광주·전남지역은 요구한 대부분의 노선이 후순위 검토노선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고작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27.6㎞ 1개 구간만이 반영되었을 뿐 5,225억의 적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화순 간 12.4㎞ 광역철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광주 소태역→너릿재터널→화순읍→화순전대병원을 경유하는 철도로 화순전대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화순지방산단 방문자는 물론 광주와 화순은 공동 생활권임을 감안 할 때 많은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본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2 성명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화순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125만톤이 넘는 막대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코발트·스트론튬·안티몬·삼중수소 등 핵분열생성물 및 활성화 물질이 녹아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등을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여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으며, 인체 내부로 들어올 경우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삼중수소 물질은 현 기술로는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 될 경우 220일 이내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하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며,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보물이다. 한 국가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속적 재산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이를 망각해서는 안되며,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전 인류와 해양 생태계에 재앙을 부르는 행위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화순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독단적이며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태라 판단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나아가 전 인류의 번영 그리고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황과 처리과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일본 수산물 검역 방법을 강구하고 주변국와 연대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2021년 5월 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