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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학제개편 1차 국민대토론회를 갖고, 지난 1951년부터 유지돼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대학 4년의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토대로, 교육부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6-3-3-4제의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단일 안 또는 복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제는 지난 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의 6-6-4의 신학제 수립에 따라 51년 확정된 것으로 전문가 대상 서베이 결과(2004년 KEDI) 76%가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은 5-3-4-4제, 6-4-3-4제, 6-6-4제 등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크게 4가지다.

대학적 학제도입을 통해 학생발달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시설의 재배치,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해 실업계 고교 2년 및 전문대 현장실습 형태를 도입, 조기에 직업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기 학습과 성인 평생학습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물론 일하면서 언제나 학습이 가능한 탄력적인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수업연한 재조정과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학교급별 수업연한 개편방안 .

◆ 5-3-4-4제=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조기화 추세를 반영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고교 4년는 2+2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실업계는 후반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게 되는 연령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5-3-2(고등학교 전반기)의 10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추어 운영된다. 이 개편안은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양성, 시설재배치 등 체제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교원양성체제 혁신이 불가피해 초등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고교 과정이 1년 늘어나게 되어 대학입시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도 있다.

◆ 6-4-2-4제= 우선 체제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2년을 인턴십 형태로 운영해 직업을 갖는 연령이 단축된다. 6-4의 중등교육까지 10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맞춰 운영된다.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초등학교 6년이 그대로 유지돼 사춘기 조기화 등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2년 간의 고등학교 기간이 분리되어 소규모 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6-6-4제= 중·고교를 6년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고등 교육 6년을 4+2체제로 운영해 실업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일관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반면 6년간의 중등학교 기간이 모두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로 변질될 경우 대학입시 부담 가중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대형화에 따른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학교장 등 관리직이 줄어들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