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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9일
[기고문]신정훈 의원 3건
입력시간 : 2021. 10.18. 08:47확대축소


◆코로나 이후 코트라 수출상담회 온라인 전환, 실적 급감!

상담액 2019년 157,987백만 달러 -> 2021년 4,763백만 달러

같은 기간 계약 추진액도 27,150백만 달러 -> 1,831백만 달러

수출상담회 전면 취소도 24.3% 달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각종 수출상담회가 온라인으로 전환, 취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유망 바이어의 방한 유치를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제고 등을 위해 항공료, 숙박비 등을 해외 바이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어 초청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는 중단되고, 작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상담회 상담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상담액은 2017년 538,248백만 달러에서 2018년 487,213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57,987백만 달러로 급감했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이마저도 크게 줄어 10,591백만 달러에 불과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4,763백만 달러에 그쳤다. 계약추진액도 2019년 27,150백만 달러에서 올해는 9월 기준 1,831백만 달러로 줄었다.

- 수출상담회 개최횟수는 2017년 73회에서 2020년 111회로 크게 늘었고, 참가바이어도 같은 기간 3,313개사에서 2020년 7,354개사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실속은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상담회 개최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7건 중 9건은 아예 취소되어 취소율이 24.3%에 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일회성 비대면 사업만으로 계약 성사까지 이뤄내기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면 수출 상담회가 축소되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애로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보다 정밀하게 산업별 타겟시장을 정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무역관 등의 자체 현지상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예정됐던 일정의 취소는 관련 기업들에게 기회 상실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가급적이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파일: 첨부)

◆코로나로 방한 공장실사 축소, 소부장 수출 기업 애로 커

디지털 현장실사로 전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적 저조

예산 편성 통한 중소, 중견기업 판로 확대 지원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시의적절한 사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현장실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분야의 수출 계약은 체결 전 공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코트라는 그동안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방한 공장실사를 지원해왔다.

- 코트라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핀포인트 방한상담회 125건 가운데 총 48건의 오프라인 현장실사를 지원했다. 코로나 전 2019년 15건이었던 현장실사는 코로나 이후인 2020년 5건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9월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코트라는 방한 공장실사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건의 디지털 현장실사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지원액은 총 6,100만원에 불과했다.

- 실시간 중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디지털 현장실사의 진행방식을 보면 6건은 사전녹화, 3건은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사전녹화는 국내기업의 공장 설비 및 제조과정을 촬영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며, 실시간 중계는 국내기업과 바이어가 동시에 접속하여 공장 실사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현장실사를 대체하는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사전녹화 방식보다는 실시간 중계가 효과적이나 시차 문제로 유럽, 북미 등 바이어 실사 수요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도 부족하다. 온라인 실사 중계업체 선정시 국내기업 공장의 규모, 복잡성 등 요인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다수 기업 지원이 어렵다.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 타 사업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이 이뤄졌다.

신정훈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여건상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디지털 현장실사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 오프라인 방한 공장실사와 효과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장 기업들의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디지털 현장실사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파일: 첨부)

◆해외에서 못 받은 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 1조 4,715억원 달해!

종결액 비중 30.2%..‘떼인 돈’미국 > 폴란드 > 러시아 > 중국

예방책 마련 및 추심 역량 강화로 손실 최소화 시급

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무려 1조 4,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역보험공사가 받아야 할 국외채권 발생액은 무려 4조 8,76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채무자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결 처리를 한 종결액은 무려 1조 4,715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은 30.2%에 달했다. 종결액 비중은 2018년 27.8%에서 올해 30.2%로 상승했다.

-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외채권은 상위 20개국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상위 20개국의 채권발생액은 3조 8,092억원으로 151개국 중 78.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총 발생액 4조 8,761억원 가운데 미국이 8,153억원(1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70억원(6.9%), 파키스탄 3,319억원(6.8%), 이란 3,301억원(6.8%), 중국 2,995억원(6.1%), 러시아 2,679억원(5.5%), 폴란드 2,112억원(4.3%)순으로 많았다.

- 이어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조 4,715억원 중 미국이 4,838억원(3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폴란드 1,742억원(11.8%), 러시아 1,423억원(9.7%), 중국 1,024억원(7%), 브라질 886억원(6%), 홍콩 851억원(5.8%), 일본 658억원(4.5%) 순으로 많았다.

-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제외 국가의 채권발생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4조 8,761억원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등 평가제외 국가의 채권발생액이 1조 5,269억원(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 499억원(21.5%), 2등급인 중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6,559억원(13.5%), 5등급 브라질, 터키,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이 5,496억원(11.3%)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수출을 한 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는 건 수출 리스크 최소화와 기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국부 회수 차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한국의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국가별, 상황별로 회수 노하우를 쌓고, 채권 발생액과 종결액이 많은 상위 채무국에 대해선 집중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외지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로컬 추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끝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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