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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 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 세계 선도 마을자치 모델 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중앙집권형 아닌 ‘ 분권형 자치특별시 ’ 로 | | | | 입력시간 : 2026. 02.25. 16:5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 은 25 일 “ 전남광주 393 개 읍면동과 27 개 시 · 군 · 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 ” 고 밝혔다 .
민 의원은 “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며 “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 마을 자치재정 확대 , 마을계획 · 예산 ·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 ” 라며 “ 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 ” 고 밝혔다 .
특별법 제 10 조 (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 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 개 시 · 군 · 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 · 재정 ·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 · 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 . 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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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