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기사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의 소멸위기가 농어촌을 넘어 이제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 인재 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에 처해있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 하물며 화순의 인구를 지방도시 또는 서울에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한다.

인구유출의 커다란 문제는 역시 주택이다. 화순은 교육과 문화는 광주에 맡기고 주거지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장으로 새 지방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로아무타불이 되고만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형 평생주택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인근 대도시 광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누구나집’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사업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화순의 군소유 중 땅값이 싼 지역을 선정하여 ‘누구나집’을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LH와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누구나집’ 사업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 85∼95%의 임차료로 10년간 주거 한 후 분양으로 전환 받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 즉 그동안 주거한 주민이 갖게하는 제도이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 또는 독거노인 등이다.

‘누구나집’은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슷하다. 폭등하는 집값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히 집 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특징을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영구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청년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청년주거 사업을 펼치는 것과 일맥 상통한 제도이다.

인근 광주시도 이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 주거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안정된 청년 주거 환경을 제공해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화순에 안착해 사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 가능하다.

차기 신임 군수가 당선되고 나면 바로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면 되는가 공동주택으로 1차 단계는 10평형(4~6천만원)에서 17평형(1~1억 2백만원)으로 신혼부부가 입주 하도록 하고, 2차 단계는 20평형(1억2천만원)에서 25평형(1억~1억5천만원)으로 지어 청년이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 할 것이다.

대도시와 같이 35평이상의 호화주택은 ‘누구나집’에는 필요한 구색은 아니다.

따라서 화순군에 ‘누구나집’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택의 다양성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무주택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주택 인근 광주시 청년들이 몰려올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주택공사가 발표한 25평형 아파트 한 채 건설비용으로 약 1억5천만원으로 평당 평균 건설원가는 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여 10%인 1,500만원에 10년간 임대하고, 10년 후에는 1억5천만원의 90%에 해당하는 집값을 저리로 대출 분양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순의 경우 25평형일 경우 1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지만 광주는 10억이 넘는다.

한편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가장 비싼 평당 건설원가는 평균 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바 있다. 때문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약 1억5000만원의 건축비용이 드는 셈이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