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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화순군의회 제8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공동위원장 김길렬, 홍은주, 이하 대책위)가 주민청구조례 처리도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회기에서 상정을 하지 못해 결국 자동를 폐기 되는 불운을 사상 처음 맛 보게 되면서 대책위는 화순군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벌이는 것은 물론 동복에너지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을 들여다 본다[편집자 註]

대책위는 지난 3월 2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일부 개정안(이하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오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8대 화순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제251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마무리되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이하 주민 조례)처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23일 결국 제8대 화순군의회는 종료되고 주민조례는 자연폐기 됐다

지난 21일 시위현장에서 폭로한 내용으로 대책위는 “동복면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동복에너지는 온갖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발전허가를 받아냈고, 화순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선인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사업자의 요구대로 바꿔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축소한 현행 조례는 화순군의회와 동복에너지의 합작품이다”며 “이로 인해 서울 63빌딩에 버금가는 높이 200m, 회전반경 155m의 거대한 풍차가 동복에서 돌아갈 것이고, 화순군 전체 산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임종표 대책위 총무의 주장은 동복에너지 측이 화순군의회 의원들에게 금전적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임 총무는 “동복에너지 측이 지난해 주민들에게 ’220억원을 이미 집행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민통신문을 보냈다”고 폭로하고, “220억원이라는 거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한 정황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다”며 “동복에너지 측에 220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 영월에서는 풍력발전시설 조성과 관련해 군수가 자살하고, 부군수와 군의원, 경북 행정부시장,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며 ”마치 복마전을 보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동복에너지 측의 전방위적인 금전적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 허가와 관련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조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과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로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이후 화순군의회는 동복면 일원에 풍력발전시설설치를 추진하던 동복에너지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 이 모 화순군 의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시도 끝에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켰다.

이에 동복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됐고, 주민 3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21년 3월 화순군이 당초 규정했던 수준으로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제로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은 회순군의회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대책위 측은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주민 조례는 자동폐기 됐지만 220억원 자금의 흐름에 대해 강력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