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개회식과 제1차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을까.

노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연설을 통해 ‘유럽이 이뤄낸 통합과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은 아시아가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힌 후 정치분야 주제를 다룬 1차 정상회의 선도발언 거의 모두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문제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소개한 헬싱키 ASEM 제1차 정상회의 선도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정상회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 유럽 다자안보협력의 기초가 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출범한 역사적 장소인 헬싱키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내 국가 간의 교류협력과 상호의존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한반도 분단과 같은 냉전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환경오염·보건 문제와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주요 국가 간 세력 관계의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냉전시대의 불신의 벽을 제거하고 유럽통합의 기초를 닦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성공적 협력사례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이 동북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현실적 여건이 같지 않으나,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국의 공동이해를 기초로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실천의지라고 봅니다.

또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보편적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① 각 구성원의 안보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② 정치·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③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테러·환경오염·재난·초국가적 범죄·보건 문제 등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이 우선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진전되면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의 협력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 및 아시아 정상들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