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현재까지의 판단은 국지적, 일시적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숫자상으로는 국지적 요소와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재개발로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 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재개발 결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지만 그 기간동안은 주거용 건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수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거래세 인하 등 여러 미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가운데 미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가 지난 수 십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과제로서 현 정부 들어 근본대책을 겨우 마련했는데 근간을 허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기침체 가능성 지적에 대해 "미국의 경기둔화 전망, 유가문제 등 이 같은 대외여건에서 나오는 경기 하방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파업, 홍수 말고도 추석 연휴 등 비규치적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 그에 따른 실물경기동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하반기에 정부가 (이에 대비한)정책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들이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시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맞지 않으며, 민생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 대응이 아니라 미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비전 2030과 관련 "복지비전 일변도로 받아들여진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전혀 상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처해 성장잠재력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를 위해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지 등 수치보다 정책과제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희망대로라면 연말까지 정부혁신위의 안이 만들어져 내년 초에 최종 발표되겠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세원투명성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