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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2023 화순군 농수산 진흥기금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 종자구입 등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이고 △영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업인일 경우 2억 원 이내이다.

사업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무]화순군 조미화. 이정석. 주창현 사무관 승진의결

화순군, 수시인사 단행…하반기 정기인사 때 보직 부여할 듯

화순군은 10일 조미화 예산팀장과 이정석 일자리 정책팀장 주창현 행정팀장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팀장 3명을 하반기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는 등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수시인사를 통해 5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한 것은 역대 사상 처음 있는 인사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인사를 통해 5급 승진대상자를 의결하면 ‘5급 승진 리더자교육’ 수료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승진의결된 팀장들은 5급 승진 리더자 교육을 수료한 뒤 하반기 정기인사 때 보직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곧 승진 교육을 위해 공무원 연수를 다녀 올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향후에도 5급 승진의결은 수시인사를 통해 단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정활력]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 실시 등 2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화순군은 취약계층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담당자가 슈퍼비전 회의 진행을 맡았다.

이번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의 슈퍼바이저로 초빙된 분은 마음이음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이자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숙경 교수이다.

슈퍼비전에서 논의 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대화 과정에서 사례관리 진행 시 아동 및 부모와 빠르게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과 문제, 욕구파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순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가의 사례별 실제적 교육과 지도로 실무자의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향상, 아동통합서비스사업 효과 극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활력]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 실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화순군은 취약계층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담당자가 슈퍼비전 회의 진행을 맡았다.

이번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의 감독관으로 초빙된 분은 마음이음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이자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숙경 교수이다.

슈퍼비전에서 논의 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대화 과정에서 사례관리 진행 시 아동 및 부모와 빠르게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과 문제, 욕구파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순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가의 사례별 실제적 교육과 지도로 실무자의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향상, 아동통합서비스사업 효과 극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공적자료 변경 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

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적자료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가 가능한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기관협회로부터 예·적금, 보험상품,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적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기초수급자 신고의무 중시하되 소명기회 부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확인과정을 거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후 최종결정을 하게 되며, 급여 변동 발생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은 사유 발생시점 이후부터 기초연금은 확인시점 이후부터 환수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장가구원이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미이행했거나 선정기준 초과 시 자격중지 후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단, 통보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 신고된 자료의 단순변동이나 동일사업장 내 임금 인상 등인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를 제외하여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확인조사결과 급여 환수는 각 사업팀에서 진행하게 되며 기초생계급여는 복지조사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팀, 기초연금은 노인일자리팀에서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 권리구제 필요한 세대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관리·전달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지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중지된 세대의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도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19,010세대 26,526명으로 이번 2023년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도시과]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순항’

‘입주문의’ 쇄도...4월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6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구복규 화순군수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최소화...지역 정착에 도움 되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월 1만 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 1년 100호씩 4년간 총 400호 공급 목표

화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단,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 18세 ~ 49세 연령대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자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전체 공급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화순군은 △저출산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문제에 주거비 부담 최소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취업 초기 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 해소 △지역 내 정착 지원 △노후 임대아파트 슬럼화 방지 △화순군 광덕지구 활성화 기여 등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

◆ 4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7월 입주 시작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2022. 9. 27.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수립 △2022. 12. 14. ㈜부영주택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을 완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1. 31. 대상자 자격 구체화 및 입주계획 수립 △3. 2.「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 △4. 6.「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공포 △4. 6.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차곡차곡 이행해 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화순군은 문화관광·백신·부자농촌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