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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신입생 감소로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전문대학을 살리려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될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전문대·대학·폴리텍·연구기관 관련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특성화와 구조혁신을 통한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지난 2002년 이후 입학정원을 4만 5,000명 이상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현재 미충원률이 11.3%에 이르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충원 사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미충원 사태 더욱 심해질 전망

특히 등록금 의존율이 68%를 훌쩍 넘는 전문대학은 학생수는 절대적 존립기반이 된다. 결국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건비 등 기본경비도 지급할 수 없는 대학이 생겨나고 대학 파산사태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정원감축과 특성화 전략에 중점을 둔 구조혁신으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산업현황 분석과 전문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와 구조혁신 기본계획을 수립,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 계획에 의거해 대학별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 전문대학의 위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전문대만을 따로 떼어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전문가들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역할 중복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사회교육원이 직업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전문대학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는 것.

배출 인력들 사회 요구 충족 못해 어려움 가중

전문대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양적 확충으로 고등교육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전문대학은 주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인력 중간기술인력의 주된 공급원이었으며 현장 밀착형 직업교육으로 2001년 학년도에는 80.9%라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기술인력과 기능이력에 대한 수요 감소와 함께 배출된 인력이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3년제 학과 자율화와 전공심화과정에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 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3년제 학과 자율화와 전공심화과정이 잘 연계돼 전문대가 특성화 된다면 4년제 대학과도 경쟁력있는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혁신위도 학제 개편논의에 전문대의 수업연한 자율화도 포함시켜 공론화할 예정인 만큼 전문대학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