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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31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동복댐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화순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동복댐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수문 즉각 설치 촉구 등이다.

류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3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7월 18일 동복댐의 홍수위기로 하류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며 “향후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무조건 인재임을 광주광역시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복댐은 상부에 별도의 수문 장치가 없고,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댐으로 화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류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며, 동복댐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 설치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화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복댐의 개폐식 수문 설치 촉구

결 의 문

지난 7월 18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동복댐의 수위가 만수위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시간당 약 80만톤이 월류하여 동복면과 사평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지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화순군의회 동복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8월 최악의 집중호우 발생 시 동복댐의 수위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주민 85세대 111명이 긴급대피했으며, 주민 70세대 111명은 한동안 고립되기도 했다. 또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도로 통제뿐만 아니라 주택 9가구와 축사 1동, 농경지 90.7ha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고, 당시 입은 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도 전, 또 다시 홍수 위기 사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동복댐 저수용량은 9,200만 톤으로 4억 5700만톤에 달하는 주암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가뭄과 홍수가 되풀이되고 있다. 동복댐 구조상 상부에 별도의 수문 장치가 없어 저수율 93%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월류식으로 용수 조절이 불가능하여 홍수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전도 게이트가 지닌 홍수 조절 기능은 560만 톤에 불과하여, 홍수 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댐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제까지 동복댐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동복댐에 홍수 조절이 가능한 개폐식 수문을 설치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재해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 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유로 100년의 빈도를 넘어 500년에 한 번 오는 강수량이 매년 되풀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극한 호우의 시대에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동복댐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 할 것이다.

댐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동복댐 폐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동복댐 관리 주체인 광주광역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향후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무조건 인재임을 광주광역시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마련하고 화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최소한 홍수 조절이 가능한 수문을 즉각 설치하고 홍수에 대비하라!

2023년 7월 3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