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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母法(모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 18조에 따라 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정하여 강력히 시행하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벌칙도 강력히 적용시키고 있다.

아파트관리규약 제20조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1항 영제 13조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시유로 제5항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 및 상해. 배임죄. 횡령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때 동대표의 해임 사유가 된다.

그 사유로 제6항 주택관리업체와 공사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을때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절차로서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할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의 경우 해임이 가능 하다

지난 2023. 08.04.(1)편에 기술(記述)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A아파트 동 대표들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모금한 장충금에서 손해를 끼친다면 당현히 형사적 책임으로 동대표들은 해임에 해당 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小貪大失(소탐대실)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다.

화순읍 A 아파트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벌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관심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승강기 교체는 승강기 설치일로부터 최장 2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관계법,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억 여원의 교체 비용의 지불을 결정 해야 하는데 여기에 '떡고물'의 의혹이 벌어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벌어진 것이다.

‘떡고물’의 의혹은 업체들이 입찰서에 금액을 제시하면서 ‘공사원가 계산서’ 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많이 제시한 업체와 적게 제시한 업체의 금액 차이가 일천만원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동대표들의 담합에 의한 범죄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동대표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으로 배당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업체를 선정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공직자가 끼어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대표들이 담합하면서 동 회장이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약 공범으로 판정이 되면 공직 생활도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를 각색한 장본인은 민,형사적으로 현재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