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항소심이 이달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기금을 받아 각종 지역 사업을 해왔던 화순군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완공을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여성프라자와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등 13개 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공사가 한창이다.

사업비 412억 원 가운데 80억 원이 폐광지역 개발기금이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광지역 부흥 등을 위해 만든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이익금의 25%를 강원도에 내고, 이를 7개 폐광지역 시·군에 분배하게 되는데 화순군도 해마다 6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든지 폐광기금을 받고 있는 7개 폐광지역 시.군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강원랜드는 이익금 산정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비용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0년 덜 걷혔다고 계산한 금액 2천 25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을 승소해 오는 2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미리 받은 1071억 원과 이자를 되돌려줘야 한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자치단체가 기금을 환급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반 시설,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연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하였고, 강원도는 동의했지만,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동의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7개 시·군이 살 것 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