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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화순 광업소 폐광지역의 부지매입을 100% 국비 지원을 통한 매입을 계획했으나 정부는 부지 소유권이 결국 지자체로 이전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하면 향후 개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폐광부지를 양여를 받으면 폐광지역에 총 5천억 원 규모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와 함께 농공단지,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할 계획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정부와 절충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 소유 부지 매입의 경우 지방비 사용 원칙을 정하면서 최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부지 매입비를 화순군이 떠안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 5천억원은 화순군이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화순 관내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252만8천㎡에 대한 감정 결과 가치 추정액이 최소 441억 원에서 최대 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남도 역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폐광 대체산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 최대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적인 개발사업도 아니고 조기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재부에 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사업을 하드라도 부지의 지하 지층의 구조가 파악되지 않아 섣불리 개발 할수 없어 반드시 국비지원 100%이루어 져야” 고 밝혔다.

그리고, 화순군 소유 부지도 아닌데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부지에 민간자본 유치의 개발 사업은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폐광지역의 부지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대체산업을 육성할 것을 조기폐광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했던 바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