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귀농 귀촌 정책은 약15년 전 부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취지와는 다르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순군에서도 귀농 귀촌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귀농 귀촌자 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다.

귀농 귀촌 정책은 귀농 귀촌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혜택을 주면서 농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아 귀농 귀촌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귀농자는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짖고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1,5% 저금리 융자 혜택을 주고 있다.

귀촌자는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에 정착하려는 사람이지만 귀농과 귀촌은 의미와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한 가지로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귀농 귀촌 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관심사가 되어있는 인구 소멸 예방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편의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으로 왔던 사람들이 현재는 실망과 함께 도시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귀농 귀촌이라고 말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은 귀농자들에 치우치고 있는데 귀농자들도 일시적인 도움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방향 감각을 잃은 것 아니냐는 쓴 소리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웃과 소통 문제도 있다.

때문에 어렵게 선택한 귀농에 대해 실망하며 도시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귀촌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 생활에서의 혼잡 보다는 조용하고 아늑한 농촌의 삶을 그리웠던 그들에게 경제적 소득이 떨어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을 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귀촌자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령 농 비율은 2013년 약 56%에서 2022년 약 76%로, 10년새 20%p가 증가했다.

반면, 청장년 농가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10% 미만으로 줄면서 가장 낮아졌고, 소규모 농가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런 이유로 청장년 농업인 수가 늘어나기도 쉽지 않고 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땅이나 집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연고가 없는 청장년에겐 진입장벽이 높다.

여기에, 농지 값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10% 올랐고, 시설과 장비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데다, 수익을 내기까지 수년간 빚을 견뎌야 하는 부담이 있다.

소농의 농업 소득이 적은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주요 부담이라고 말한다.

소농은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데, 코로나19 지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줄었고, 또 외국인 노동의 1인 노동 단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담이 크다.

그런데로 화순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농 귀촌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화순 만이라도 귀농 귀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욱 젊은 층이 농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고, 농촌의 교육과 의료, 문화 시설 등 생활 기반마저 열악한 상황. 이미 오래전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인구 소멸은 물론 우리 농업의 미래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