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22년 10월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역점 사업 추진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복규 화순군수는 제2종일반 주거지역의 층수(15층) 제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지난 9월에 이어 또 보류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화순’을 위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68개 공약사업 중 국가 첨담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 반려 동식물 산업 육성 사업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통하여 화순의 경제발전을 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대책의 일환인 신도시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종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페지 조례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안하였다.

전국의 지자체는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안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특히 전라남도 도서지역은 고소멸위험 지역이고, 화순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있다. 그래서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업 중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개발 사업은 화순군의 인구소멸진입 단계를 차단시키면서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화순군민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순군 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 2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층수규제 해제에 대해서 전체 숲(신성장 미래산업 육성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을 보지 못하면서 전문성마저 떨어지는 발언들을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한 전문위원제도의 실효성과 화순군 행정당국이 화순군 의원들에게 조례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의문스럽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2021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한 이후 하락 전환되었고, 용적률과 건축심의 등 각종 규제를 통하여 건축물의 경관,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의회 일부 의원들은 층수규제 완화가 되면 마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다는 우려를 한다거나, 내집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건설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는 오해가 있는듯하여 우려할 만하며, 그러한 결과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없는 화순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화순군은 전국 226곳의 지자체 중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14곳 중에 하나이며, 일부 의원이 층수규제 완화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화순군을 포함한 14곳의 지자체를 제외한 212곳의 지자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층수규제를 폐지한 것이냐고 반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화순군 의회 의원들은 화순전통시장의 경제가 예전만큼 활기가 띠지 않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인구증대와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유동 인구 유입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모습까지 살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고자/ 이미지 <boy91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