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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성장과 국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년부터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우리나라 미래 장기재정전략계획인 '비전 2030'을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이다.

노 대통령 “성장만능 시대 지났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책에 대해 “성장과 국민의 후생, 국민의 일자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정부의 노력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성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성장이 바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후생문제도 해결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같은 성장이라도 어떤 성장이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 후생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는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그동안 성장만을 쫓아온 사고와 행동, 조직의 관성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밝히고, “경제의 체질이 바뀜에 따라 전략도 바뀐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꾸준한 노력과 시행착오가 축적되어 오늘 이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별 부처·사업단위·중앙이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자체, 시민사회, 행정기관이 손발을 맞춰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사회안전 등 사회서비스 부족 인력은 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해 연간 20만 개씩, 2010년까지 총 8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07년에는 보건복지, 교육, 여성가족, 노동, 문화관광 등 각 부처별로 총 21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공급한다.

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사회서비스 확충이 때로는 공공근로의 느낌이 앞서나, 이와 달리 내용상 교육, 안전, 환경 등 다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대책,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부조적 단기 일자리를 2007년까지 4만6,000여개 창출하는 정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별도의 시책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법제정, 규제개선, 자격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지만, 우선 2007년에는 재정을 투입해 시급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시장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 일자리위원회, 정책실 중심으로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