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도내 16개 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전남형 청년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실효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존 주택을 임대해 저비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있지만 광역·기초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신축에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관리까지 총괄하는 것은 이번 청년주택사업이 사실상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주택 사업모델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희망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70%(맞벌이 190%), 소유 자동차 3,683만 원 이하다. 또 다자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는 15%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을 재원으로 활용(5개 시·무안군 제외)해 도와 군이 6대4로 분담해 지원하며, 지역 임대주택 시세의 4분의 1 수준의 보증금·임대료만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 앞서 화순군은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원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지난달 50가구 공급에 442명이 추첨에 참가해 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등 일부 지자체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일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립하고 임대 후 관리·운영까지 맡으며, 지자체는 대상지역 선정과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신규주택 건립과 임대, 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자체와 개발공사가 전담한다는 점이 화순군 등 타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지원 규모는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혼부부(84㎡/25편형)의 경우 보증금 3700만원→1000만원, 임대료 29만원→10만원이며 청년(59㎡/18평형)의 경우 보증금 2800만원→500만원, 임대료 22만원→5만원 수준으로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곡성군(60가구)과 완도군(60가구)을 선정해 내년 청년공공임대주택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해남군 60가구, 고흥군 45가구, 구례군 50가구를 선정해 올해 설계를 앞두고 있다. 지방소멸기금을 재원으로 해 매년 2~3개 군지역을 선정해 최종 16개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도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현장설명회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층의 실질 전입유도를 위해 시 권역별 1개소(여수·순천, 목포·나주) 인근을 우선 고려해 2개 군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도 삼천리 주택단지에 15평형 및 20평형을 전세 형태로 전남개발공사와 제휴하여 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