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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수 당선무효형…시장·군수 9명 재판·수사 중 | | | | 입력시간 : 2024. 01.19. 08:02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8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일주일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66명으로 많고, 1인당 8만 원 짜리의 비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군수 등이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민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를 제외하고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8명이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와 이상익 함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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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