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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쌀값정상화법’·농산물 가격안정제법‘·’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통과
신정훈 의원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 통과로 지방과 농민 살려야”
입력시간 : 2024. 02.01. 13:20확대축소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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