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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방과후학교(수업이 끝난 뒤 특기적성 교육을 위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도시지역 700개 학교에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보육시설(홈 베이스)이 신설된다.

또 도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을 수있는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무료쿠폰)이 지급되며,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이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아동의 50% 수준에서 70%로 확대되고 무주택 빈곤계층으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매입·전세임대 공급물량이 각각 40%, 480%씩 늘어나며,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올해보다 10% 확대되고 사회간접자본(SOC)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7.4% 늘어나며, 군 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개편하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비가 9.7% 증액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6~2010년), 2007년 BTL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0% 증가한 25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9.4% 늘어나고 기금은 사회보장수입이 8.2%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6.2%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13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13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말 283조5,0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302조9,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4%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도 금년(9조3,000억원)보다 줄어든 8조7,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 분야별 예산 집행 계획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꼭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올해 8조9,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10.5% 증액했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핵심부품.소재개발(2,520억→2,691억원),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705억→1,805억원), 특정기초연구(821억→96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596억→1,995억원)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교육예산은 제2단계 BK21 사업 추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국립한의대 설치, 방과후학교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전문대 특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7.4% 늘어난 30조8,89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예산도 올해(56조262억원)에서 10.4% 증액된 61조8,415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원금 확대(30만→51만명, 7만→13만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전체아동의 50%→70%), 노인치매병원 건립 확대(6→10개소), 매입(연간 4,500호→6,500호)·전세(1,000호→5,800호)임대 공급 확대, 5대암 조기검진(300만→375만명)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국방 분야는 국방개혁을 지원하고 해경전력증강, 재해예방투자 강화에 따른 소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24조7000억원, 교육 분야는 7.4% 증가한 30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할 SOC분야의 경우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하는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이 증가한 9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국가적으로 조기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분야 132조원 투융자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과 에너지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18조2000억원(-1.1%) △농림･해양수산 15조9000억원(2.7%) △산업･중소기업 12조5000억원(0.9%) △환경 4조원(6.4%) △문화･관광 분야는 2조9000억원(2.6%)이 배정됐다.

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0조9000억원(-1.3%) △통일･외교 2조4000억원(-4%) △국가균형발전 6조7000억원(6.3%) △정보화 및 통신 분야는 2.6% 증가한 7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구조조정대상 지출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9.7%인 4조6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