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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술단체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표자 및 임원, 회원사 업체 등에 계약 체결이 된 정산서 조사결과 지회장 소유의 업체에 위법된 계약사항이 발견돼 화순군에서 감사를 실시해 정산시 환수 조치는 했지만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는 없었다.

위법한 행위를 반복해도 환수로만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임원과 회원 등 단체에 관계된 사업체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군 조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대표자와 관련된 특정 사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A예술단체 행사에 회원이면서 회원사 가족, 사업체에는 광고비를 비롯해 보조 인건비, 홍보비 등이 매년 꾸준히 지급됐으며 예술단체 운영비에서도 회원 사업체에 계약 체결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예술단체 관계자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 사업체에 몰아줬던 것은 대표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술단체는 활동지원비 '3천500백만원', 운영비 '3천700백만원', 음악회 행사 '3천만원', 단체 소식지 '5백50만원' 등으로 화순군에서 매년 '1억1천 7백여 만원'이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소식지는 2021년부터 지원 받았다.

올해는 활동지원비가 3천500백원에서 500백만원 삭감됐고 음악회 행사는 기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작년에 삭감됐다.

지역민 ㄱ씨는 'A예술단체는 6개 단체로 구성되서 별도의 협회비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이렇게나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줄 몰랐다' 며 '보조금이 매년 특정 사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메뉴얼을 실시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산시 환수 조치와 각종 수당은 관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순군도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 내부거래가 반복적으로 지속됐는지,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은 없었는지 보조금 정산시 발견됐을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신문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