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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보호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권리)을 기준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뉜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개인적 법익, 그중에서도 자유에 대한 죄로 분류된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것도 같다. 강간은 객체(피해자)가 여성이었다가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남녀 구분이 사라졌다.

강간이 강제추행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강간은 반드시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강제추행은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면 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을 못하게 한 다음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살짝 만지는 정도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지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부터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또, 이때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이에 유사강간(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이 신설됐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수강도강간(야간에 주거침입 등으로 성폭행 등), 특수강간(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이 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친족 강간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