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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복댐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수몰된 삶과 억눌린 권리가 서린 공간”이라며, 동복댐과 관련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동복댐은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삶터를 수몰시키고 건설되었지만,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며, “지금도 화순 군민은 철조망 너머 자신의 땅조차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규제에만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복댐은 하루 32만 톤의 원수를 광주시에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임에도, 정작 화순 군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에 원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도수 관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화순군 땅에 방치되어 환경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즉각적인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괴산댐과 대청댐 사례처럼 동복댐에도 수문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화순 동복댐은 희생과 상처, 그리고 상생의 가능성이 얽힌 공간으로써, 이제는 일방적인 공급과 규제의 구조를 넘어, 진정한 상생과 공정한 책임 분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과학적 재설정과 상생 구역으로의 전환 ▲폐 도수 관로의 즉각적 정비 또는 철거 및 책임 주체 명시 ▲화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동복댐 수문 설치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광주, 전남도, 화순이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화순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과 환경, 생명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준 전남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