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지난 1년 가까이 구복규 화순군수의 의혹으로 이어진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개발 특혜' 논란이 수사기관의 무혐처분을 받은 가운데 고발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집행기관 외부자료 무단 제공 의혹 받는 의원은 물론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근거로 보도된 일부 지역 언론, 전국 단위 매체 등에 대해서 "조직적 움직임이 아니였나" 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특정 부지 개발과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화순의 한 축산업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은 '구 군수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구 군수 외가 성씨만 같은 문중 소유가 아니 였음에도 정치적 악용 여지가 컸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없이 연일 의혹성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타격을 노린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구 군수의 이미지 훼손을 노린 '정치적 프레임'이 의심된다는 지역사회 반응도 나오고 있어 출마를 결심한 다른 후보들도 개인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 매체에서 지자체장의 특혜 의혹 논란이라는 보도 내용으로 집행부 세부자료가 유출된 정황에 "지방의원이 무단 제공 하지 않았냐"는 의혹에도 무게가 실린바 있다.

혹여 집행부 행정자료가 그대로 유출됐다면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에 심각한 위법사항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외가 문중 허위 의혹 무혐의 결정으로 구복규 군수는 '허위 사실로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대응했고, 앞으로도 청렴한 행정을 통해 화순군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도 이번 문제를 계기로 흔들림 없이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 군수 주도의 정책들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일부 지역 언론과 전국 단위 매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언론윤리 논란도 거세지고 있으며, 지난 28일자로 kbs,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뉴시스, 한국일보 등 전국 주요 언론이 전남 경찰청의 화순군 구복규 군수의 무혐의 결정을 보도했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고인돌유적지 인근 춘양면 대신리 일원 외가 문중 소유의 땅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꽃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혜를 주는 등 기부행위 금지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주민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화순군에 수사를 벌인 결과 화순군 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고인돌유적지는 주변 일대 상당 면적에 대하여 정치적 악용을 하는 과정에서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이며 이를 구 군수가 특혜를 주기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가 소유의 땅을 피해 가도록 조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검찰에 고발 했다

그러나 화순군은 관광꽃단지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이 사업에서 토지매입 가격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으로 군수 외가 문중 땅에 사업이 이뤄지면서 특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즉,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