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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9.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검찰 2인자에 임명된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일단 개혁 대상이 된 검찰 과오에 고개를 숙이되 향후 검찰개혁안 세부 의제와 관련해선 수사 주체인 검찰도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우선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실질을 정부조직법이라는 하위 법률에 의해 폐지하는 데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 수장 임명에 관해서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명분이 된 검찰의 과거 수사로 인한 비판 여론에는 "검찰의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등의 표현으로 자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단 검찰의 과오에 관해 고개를 숙이되 검찰개혁 방식에는 사실상 불편한 기색을 드러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여당이 검찰 폐지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가운데 향후 이뤄질 세부 논의에서는 적극적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노 대행의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언급은, 갑작스러운 개편에 따라 있을지 모를 법 체계상 모순을 막고, 서민과 약자의 민생침해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은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도 사라진다. 검찰총장 임명 조항은 헌법상 명시돼 있으나,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선 거론된다. 이를 두고 개헌 없이 법률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행은 앞서 지난 3일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선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대검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직후 총장 직무대행이나 기관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검찰은 평상시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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