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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2건을 포함해,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일반안 4건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세입 부족으로 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원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명순 의원이 ‘예술인의 창작이 멈추면 화순의 미래도 멈춥니다’라는 주제로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복지를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의 연속성 보장을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류종옥 의원은‘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바우처 택시 확대, 쉼터 공간 지원, 권역별 택시 배치 조정 등 읍면 간 불균형 해소, 법인택시 광고료 지급 구조 개선을 제시하며, “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지숙 의원은 ‘민선 8기의 마지막 과제, 화순군 통합돌봄과 설치’를 주제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돌봄과’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행정 대응이 부족하다며,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읍면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 창구 설치 및 인력 확충도 함께 요구했다.

◆강재홍 의원은 ‘능주 식품산업단지, 지역사회와의 약속 지켜져야’를 주제로 특정 기업의 계약 불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157억 원이 투입된 산업단지가 수년째 방치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타 기업의 입주 기회도 사라졌다.”며, 524억 원의 투자와 560명의 일자리 창출 약속 이행을 위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주신 대안은 모두 화순군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며 “심도 있게 검토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5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41.19㎢ 중 15.64㎢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93.2%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개발 수요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중복 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와 환경등급 기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일삼아 왔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광주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지역은 점차 공동화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해 왔으나,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광역권과 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관리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의 우려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즉시 이양하라!

2025. 9. 12.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