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국적으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 측의 주민 회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리로 옮겨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모 재개발 지역은 겨우 용역과 조감도가 마무리 된 상태이지만 특정인 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물론, 80% 이상의 많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동의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의 비리를 살펴보면 거의 사업자와 조합이사장 측과 그 간부들의 비리가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은 수주경쟁이 붙은 건설시공사들의 로비전에 휘말렸다. 재건축. 재개발 비리 유형은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철거공사 등의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xx동 재개발조합장인 유모 씨와 고문 최모 씨, 총무이사 이모 씨 등은 600억원 상당의 조합 상가를 270억원에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한종합건설 사주 박모 씨로부터 120여억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모 건설사가 서울 성북구 D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3억원의 금품을 뿌리기도 했으며, 9군데의 사업지에 허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뒤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6일 YTN 의 뉴스다. "'검은 돈 환수전담반 출범 다섯 달…1,300억 동결'"이라는 제목에서 "요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인신 구속 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불법으로 얻은 '검은 돈' 환수조치이다. 검찰이 이런 검은 돈을 끝까지 찾아내기 위해, 전담반을 출범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다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올해 이뤄진 중요 수사마다 범죄 수익 환수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중략-

검찰이 '검은 돈' 환수 전담반을 가동하게 된 것은 기존의 추징·몰수만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외국의 자금 세탁 수사 노하우 같은 것들을 습득해서, 앞으로는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될 것이라는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범죄 수법만큼이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숨기는 방법도 교묘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환수하려는 검찰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09월 13일에 있는 인천지역의 비리사건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시의원 55살 이 모씨와 재개발 조합장 57살 김 모씨 그리고 48살 오 모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용역업체 대표 57살 김 모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시 공무원 39살 조 모씨를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이밖에 허위 등록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재개발 관련 비리사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하생략-

▶ 헤럴드 생생 뉴스 2006년 08월 03일(목)의 기사에서는 , 재건축. 재개발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부가 5개월간 수사를 통해 밝혀낸 ‘건설시공사↔재건축ㆍ재개발조합↔홍보컨설팅사↔정비업체’ 간 거래는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인식에 따라 대대적인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한동안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최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조합장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현금이 살포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것이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