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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낮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을 확고히 반대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핵문제 해결 위한 고위실무선 협력강화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회담 개최국으로서 보여준 주도적 역할과 한국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상호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양국은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필요한 외교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키로 했으며, 앞으로 고위 실무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송민순 실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5분까지 진행된 단독정상회담에서 주로 북한 핵문제, 특히 북핵 실험 이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서로 비교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이뤄나가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 특히 북한이 이번에 행한 핵실험을 수용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기본원칙에 맞는 대응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세를 안정시키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정세를 안정시키면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정상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적절한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의할 수 있는 틀의 수준을 그 정도로 정해놓고 협력하며, 유엔을 통한 조치나 개별 조치가 실제로 비핵화를 조기에 이루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에 대해 후속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도 군사적 조치 포함한 결의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송 실장은 ‘대북 군사적 제재 반대 논의 여부’와 관련, “안보리에서도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제재는 어떤 효과를 갖는지 검토할 것이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있고, 양 정상이 확인한 내용에 맞으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추진 중인 북한 선박 해상봉쇄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국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에 따라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개별적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송 실장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러한 준거 기준에 따라 앞으로 각국이 취할 조치를 정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오찬 시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의견교환 수준이지 이렇게 하기로 합의하자는 선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