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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개요

투표(投票, voting)는 집단구성원들의 개별적 선택을 합산하는 결정 방식이다. 한 개인단위에서 여러 가지를 행하는 방법부터 다수의 선다형, 양자택일 투표등 여러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의제나 안건에, 복수투표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와 투표

한국에서 투표와 선거는 구분되지 않고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투표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장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지 누구를 선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지을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 역시 선거라고 지칭할 수 없다.

선거가 꼭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천은 정당의 지도부가 임의로 사람을 뽑는 제도이므로 엄연히 투표와 다른 선거 방식이다.[1] 후보가 단 1명밖에 없으면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된다.

◆투표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이 자신의 선호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인 투표용지를 통해 공무원이나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선거에 사용되는 의사결정방법으로도 사용된다. 대표자를 뽑는 투표는 선거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직 선거에서의 선거권자(투표권자)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투표는 간접민주정에서 국민의 총의를 취합하여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주권 행사 일부를 위임하며, 그에 따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설정된다.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척도이며, 투표와 선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명확히 보장, 감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4.19 혁명의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였고, 6월 항쟁의 원인도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한 4.13 호헌조치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의 위상은 매우 중

요 하다.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남긴 이 직설적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소음과 날 선 비방에 눈과 귀를 닫고 싶은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는 냉소는 정치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플라톤이 경고한 ‘가장 잔인한 벌’은 고스란히 현실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끊는다고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내 몫의 주권이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뿐이다. 결국 정치무관심은 내 미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많은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하지만 투표의 본질은 ‘최상’이 아니면 ‘차상’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삶을 ‘가장 덜 망칠 사람’을 고르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지’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침묵할 때 정책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이나 투표율이 높은 세대의 입맛에 맞게 짜여진다. 내가 던지지 않은 한 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치 않는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이는 역설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매달 내는 세금의 쓰임새부터 아이들의 교육 환경, 당장 내일의 출근길에 걷는 인도 정책까지 우리 삶의 조각은 정치라는 톱니바퀴 위에서 움직인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지 몰라도 정치의 결과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선거에서 화순은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전남·광주 통합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살림을 이끌어갈 군수와 군의원을 선출한다. 몇 시간 뒷면 지역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가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뿐이다.

선거에서 선택되면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4년간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겨야 한다. 군수는 수천억 원의 예산 집행과 인사권 등 지방권력을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다. 주민을 대신해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의원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앞으로 4년은 화순이 통합시의 중심축이 되느냐 변두리로 밀리느냐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수 있다. 화순의 내일과 우리 삶,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