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청와대는 16일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각)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의 정부 대응 기조에 대해 “특히 안보위험과 경제불안이 증폭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포용정책 조정 여부에 대해선 “대북 포용정책은 핵실험에 따른 상황변화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쌀과 비료는 지원중단, 개성공단은 추가분양 유보 상태”

또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동안 해오던 쌀과 비료의 지원도 중단했고 개성공단 사업의 추가분양도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라며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 지속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은 지금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달라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며 “각 부처에서 계속 조정회의를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금번 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9·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