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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경제개혁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의 발언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 등 나머지 대북 경협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의 마찰은 물론 대북 경협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북한 핵무기 실험 후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하나(개성공단)는 장기적으로 북한 인력을 개발하고 다른 하나(금강산 관광)는 북한 권부에 돈을 가져다준다”며 “두 사업은 다른 프로젝트”라고 말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부정적 입장임을 나타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2차 핵무기 실험 징후와 관련,“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핵실험은 우리가 그들을 덜 존중하게 만들었다”며 “핵실험은 그들이 9·19공동성명에서 더 멀어져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대북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공동 안보의 이익뿐만 아니라 부담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중·일·러 4개국 순방에 오르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해온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결정의 많은 부분은 북한이 하는 일과 관계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무기 실험 후 이들 국가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은 도발적인 2차 핵무기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한 중국측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 의무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화물 검사가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자연스런 우려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공=외교통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