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대한민국은 한국적 민주주의 방법인 반 독재를 써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내릴 기미가 전혀 없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형국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로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쓴 셈이 됐다. 문제는 이런데도 당장 집 값이 잡힐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나온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8.31에 이은 3.30 대책.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 값 오름세는 꺽일 기세가 보이질 않는다.

연말이면 세금 규제로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정부의 장담도 시장에서는 아직 먹히지를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 소유자들은 아무도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 소유자들이 좀처럼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정책이 완화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때도 당초안보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다. 특히 내년은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의 틀이 내년 이후까지 유지된다면 시장의 투기요소는 상당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부동산 정보업체는 종부세가 변함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 매물요인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여기다 올 12월부터 강남 잠실지역에 무려 2만 4천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점도 집 값 향방의 변수이다.

또 오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입주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업계는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집 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내성을 잔뜩 키운 시장에서 과연 공급 병행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웃는 무리들은 역시 건축업자와 투기 세력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안절부절 하는 정부를 보면서 한 국민은 "그 옛날 독재정권시절에는 집 값만큼은 안정돼 서민층만을 그런 대로 잘살지 못했지만 편안했었다"고 회고하는 측도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부익부 빈익빈만 낳는 정책 뿐이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층 사람들은 정부를 비난한다. 그뿐인가? 어느당이든, 누구든 카리스마가 있는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모든것을 힘의 논리로 안정시키고 서민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집없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집도 필요없다. 그저 영원히 살수있는 영구 임대주택이면 만족한다. 싱가포르 처럼 .......

최재승 -자유기고가/시민감사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