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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목표로 2년여의 작업을 거쳐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참여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4월 26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정시설을 적극 공개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교정을 추구하여 왔으며, 수용자의 처우향상 및 교정시설 현대화추진 등 수용자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버지학교 운영, 수형자의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교양 및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용자의 심성 안정과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형법이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참여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수용자 권리장전이 될 수 있도록 행형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권존중시대 수용자 권리장전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학계·법조계 등 외부 교정전문가와 법무부 실무진으로 행형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혁신적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선진외국의 입법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 교정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수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형법이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칭을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 및 권리구제제도의 확대이다. 징벌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하였다.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기관별로 신설하여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원칙을 천명하고,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하였다.

징벌거실로의 격리구금위주로 집행되던 징벌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의 징벌종류(총 5가지- 경고, 1월 이내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에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을 추가해 징벌종류를 총 14종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규율위반의 양상에 따른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외에도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슬 폐지, 서신내용 무검열, 귀휴기간 20일로 확대

둘째, 외부교통권의 확대이다.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신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서신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모범 수용자가 수용소 밖으로 외출한 뒤 돌아오는 이른바 귀휴제도 실시에 필요한 최소복역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였다.

셋째, 수용자 자살 방지 및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이다. 전자장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자살·자해·도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관찰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가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되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보호복,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했다.

넷째, 체계적인 수형자 분류와 맞춤형 처우이다.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알맞은 시설에서 맞춤형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분류전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하여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교통권 및 권리구제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됨은 물론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정처우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이 강화됨으로써 출소 후 재범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이 개정안은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교정이 세계 일류의 교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