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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가정에서 맡고 있는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하는 '가족친화형' 마을이 조성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3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보육시설 설치, 가족프로그램 운영비 등과 관련된 정책예산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에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을당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이 지원된다.

가족친화 마을 환경이란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연령별,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바뀌어 가는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맡고 있는 노인부양, 아동양육 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마을이다.

여성가족부 이은희 가족문화팀장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노인 1인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육아, 노인돌봄 등의 기능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최근 가족의 기능을 공동체가 보완하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친화형'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 보육·교육시설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 등 추진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보행자 휴식공간 및 시설 마련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과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보육·교육시설 확충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동아리활동 지원 △주민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구성 △어린이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 확충 △재가복지 서비스, 출장간호 서비스 등 마련 △야외 체육활동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육아, 노인돌봄 등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가족친화 기업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상 환경을 실외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확충해 가족단위 여가를 일상에서 누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가족친화적인 지역공동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가족친화시설'을 반영했으며, 앞으로 가족친화 마을 조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함께 평가지표 개발 등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모든 지역에 가족친화형 마을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청 절차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은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며, 공모를 신청하는 자치단체는 신청요약서, 지역만들기 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를 경유해 행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역만들기 지원기간은 3년(2007∼2009년)으로, 자치단체는 지역만들기 구상 시 가급적 3년 내에 주요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한다.

사업대상지역의 범위는 1개 마을, 소수의 인접한 마을, 또는 읍·면·동 수준 등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지역만들기의 효율성,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 자치단체 재정력, 주민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성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평가와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계획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행정자치부가 우수계획 평가·선정을 총괄한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1차 평가(서면심사)를 통해 기본모델별로 선정대상지역 수의 2∼3배수를 선정, 현지실사 및 브리핑 등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