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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광주지구 민간, 공기업 모두 합하여 8800세대가 미분양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광주 경실련이 수완지구 11개 업체가 분양하는 가격은 550만원에서 700만원 선이라는 발표와 함께 "수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 279억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렇게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아파트 값이 뛰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건축업자들의 부당이득에 눈이 어둡다는 의견도 많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건축법상 25.7평 이하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건축업자들에게는 못 먹는 떡이나 다름없다. 이득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자들은 35평 이상 만 짓고 있다.

즉 40평 이상은 건설업자 마음대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토개공의 정보공개 자료로서 수완지구 땅은 평균 150만원에 건축업자 11개 업체에 분양했다.

여기에 건축비 250만원 정도 계산하면, 평당 400만원이 순 분양원가가 발생하고, 건축업자들이 주장하는 기타 제세공과금과 평당 이윤 100만원을 합하면 적정 가격은 평당 500만원이 된다.

그런데 각 건축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하 5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으로 분양하게 되면 부당 이득금은 1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된다.

가령 1평에 1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다면 40평 1채에 4000만원의 부당 이득이 생기고, 10채면 4억원 100채면 4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계산법이 나온다.

그런데 1평당 700만원에 분양한다면, 200만원의 부당 마진이 생기며, 40평의 경우 1채 당 8,000만원이 이득이 생기고, 100채를 분양하면, 80억원 이라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업자들은 25.7평 이하는 아예 거들도 보지 않고, 35평 이상만을 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몇까지 제안을 해 본다

우선 업자들이 분양가를 높임으로서 가상적인 주택 값을 올려놓고 은행에서 낮은 땅값과 건축비 정도를 충분히 대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계속 올려 미분양이라도 손해는 없다는 속셈이다. 그래서 은행 총출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분양가의 상한선 범위를 전 아파트에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며, 토개공부터 분양원가를 공표하고, 주택업자는 모든 원가를 공개한 후 분양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5평형의 주택을 국가 또는 공기업이 지어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 분양 하는 방법과 영구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국민들에게 보급하면, 주택투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

그 뿐 아니라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은 공장부지와 같이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 선에 분양하게 되면 현저히 집 값은 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 184조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게되면 안정성 있는 집 값이 형성될 것이다.

집 값을 부추기는 것은 건축업자는 물론이지만 투기꾼들의 소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업자와 투기꾼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추징하고, 더 이상의 부동산 투기는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집 값 투기부터 잡고 서민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글 최재승<자유기고가 /시민감사단 전문위원 국민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