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도 낮은 시,군에 재정보전금 더준다 | | | | 입력시간 : 2006. 11.16. 03:25 |   |
내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연간 최고 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최고 50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중앙 정부가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보전금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메꿔주기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다. 전국 12개시·도(시·군이 있는 시·도)에서 운용하는 재정보전금은 161개 시·군으로 배분된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배분해와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따라 재 상태가 좋은 좋은 경기도 수원과 성남, 안양, 고양 등은 연간 5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반면 양평과 가평, 연천, 동두천 등은 최고 60억원 정도 늘게 될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는 경기도는 변이계수가 1.081에서 0.951로 낮아져 12.0%의 변화율을, 비경기도는 1.221에서 1.109로 낮아져 9.2%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형평화 효과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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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