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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18일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의 발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7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백악관이 한국전의 종료 선언을 언급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돼온 북미 간의 교전상태를 청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정전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전쟁 당사국들이 여전히 ‘교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미국도 의회나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북한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해 양국이 도달해야 할 목표와 결과를 상정하고 심도 있고 그리고 아주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하고 그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특히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문제”라면서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6자회담) 협상장에서 그런 내용이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지난해 9·19 공동성명 제4항도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