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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가 고분양가를 잡고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공급은 늘리고 자금줄은 죄어 뛰는 집 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택지에서 86만7천 가구, 민간택지에서 77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2만 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현행 3단계로 이뤄지는 택지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며 택지개발 계획부터 공급까지 이뤄지는 기간을 1년 이상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환경권,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던 것을 건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내 분양가도 현재보다 20∼30%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로 10%내외, 지구지정·개발계획 동시추진 등으로 6% 내외, 용적률 조정 및 녹지확보 합리화 등으로 효과로 8% 내외,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으로 추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침대로,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 가격 인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등이 11월 이후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 소형주택은 평균 25% 내외, 중대형 주택은 15% 내외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광주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내년 연말께 분양에 나서는 하남2지구와 효천 지구 내 주택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분양가 인하효과는 해당 택지의 사업단계, 당해 지역의 지가 및 조정된 용적률 및 녹지 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하게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대상 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와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한도가 제한된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70%에서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들 금융회사의 담보 인정 금액이 시가의 5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같다면, 6억원 이하인 광주지역 주택 구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나 투기지역 주택의 LTV 예외적용을 폐지한 것 모두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6억원 이하 주택은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으로 광주지역이 800만원선의 분양가로서는 75평 이상이 되어야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특단은 전혀 광주지역과는 무관하게되고, 건축업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짓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분양원가의 공개만이 집 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