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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우리나라 시위 문화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최근 교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에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8~19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집회시위 행태에 대해 ‘폭력적’(81.2%)이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72.6%)고 평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 95%다.

조사결과를 보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 82.8%가 교통체증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금지를 결정한 경찰청의 조치에 73.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압도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 준법시위 정착 정도에 대해서는 1.3%만 ‘이미 정착됐다’고 답했다. ‘조만간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29.5%에 그친 반면,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평화시위 정착에 정부 노력 중요

불법 폭력시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화염병, 쇠파이프 등 폭력행위’(68.6%)를 꼽았으며,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응’(49.7%)을 바라는 의견이 ‘현재보다 더 유연한 대응’(31.1%)을 바라는 여론보다 우세했다.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 전개, 양해각서 체결, 증거확보 강화, 처벌 강화 등에 80%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한 평화시위 정착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전망(55.6%)이 부정적 전망(40.5%)을 앞질렀으며, 평화 준법시위를 위한 과제로도 ‘대화창구 다원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37.3%)을 가장 많이 꼽아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교육ㆍ법무ㆍ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위원과 농민, 시민단체, 언론계, 전ㆍ의경 어머니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