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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6조7929억원으로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와 재해예방분야 등에 중점 지원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균특회계 예산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6조7929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 직접구상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을 크게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 사업별로 칸막이를 정해 지원해오던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정부가 설정하는 사업비 총액한도 내에서 시군구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비는 오지개발, 도서개발 등 11개 계속사업에 모두 1조원 규모이다.

아울러 지역혁신분야 사업 가운데 지역전략산업진흥, 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16개 계속사업(5000억원규모)도 시도에 자율편성권을 부여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추어 투자규모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균특회계 올해 전체예산 6조7929억원 가운데 지역개발사업계정은 4조9115억원, 지역혁신사업계정은 1조5338억원, 올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3476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예방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예산은 분야별 예산은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조633억원으로 10.4% 증가했다. 지역산업진흥(4236억원)과 재래시장 활성화(1616억원) 등 지역산업분야의 혁신역량강화와 지역특성화사업 발전과 관련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지역SOC분야는 국도 및 지방 도로사업 5889억원, 하천재해예방(3435억원)등 모두 1조8190억원으로 8.4% 늘었다.

농어촌지역개발분야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575억원, 오지개발사업 1134억원, 신 활력지원사업 1882억원 등 모두 2조2425억원으로 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오지개발사업과 신 활력지원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로 이관했다.

이밖에 과학기술 정보화분야는 지방과학연구단지 177억원, 지자체연구소 220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187억원 등 864억원으로 62.4% 늘었고, 인적자원 육성분야는 지방혁신역량 강화 2594억원,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100억원 등 4874억원으로 0.1% 줄었다.

문화관광개발 분야는 문화관광개발 1031억원, 지방체육시설 836억원 등 4795억원으로 3.3%, 환경분야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1907억원 등 2368억원으로 16.3%, 기타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332억원) 등 3779억원으로 11% 증가했다.